1. 영덕군 재정현황

예산총규모

• 영덕군 예산총액은 4,100억원이며, 2018년 당초 예산대비 0.6% 23억원 증가된 규모임
  
  (단위 : 억원)

  이 표는 영덕군 재정현황을 구분, 2019년 당초 예산액(A), 2018년 당초 예산액(B), 증감(C=A-B) 증감률(C/B), 비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2019년 당초 예산액(A)	2018년 당초예산액(B)	증감(C=A-B)	증감률(C/B)	비고
  합 계	4,100	4,077	23	0.6
  일반회계	3,430	3,373	57	1.7
  특별회계	670	704	-34	-4.8

2. 재정여건 및 전망

대내외 여건

• 국외 투자유입으로 경기회복을 이루었으나, 투자활력은 감소
• 세계 교역의 둔화, 불리한 통상환경･건설투자의 감소 등으로 국내 경기 둔화
• 최저 임금 인상, 공공부문 고용증대로 소비는 회복세 전망이나, 투자 성장 기여도가 낮아져 하향 추세

우리군 전망

• 세입은 전년도의 비슷한 수준
• 세출은 일자리창출과 광역교통망시대 지역개발사업 등 재정수요 증가 예상
• 우리군 발전의 기회와 위기의 계기(광역교통망 개통, 신규원전 백지화, 포항 지진 발생 등)

3. 중기 재정전망

예산규모

• 중기재정계획 (′18~′22) 예산 규모는 총 2조4,744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8% 예상

세입

• 중기재정계획 (′18~′22) 예산 규모는 총 2조4,744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8% 예상

세출

4. 공약사업 이행 소요 예산 및 조달방안

공약투자 사업현황

• 민선7기 공약사업 필요 예산액은 총 8조 8,190억원이며, 2019년 예산에 3,342억원이 반영되었음.

• 민선7기 공약사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순수 군비는 1,771억원으로 매년 평균 354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
  • ※ 전체 공약사업 66개 중 58개 사업이 신규사업이지만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공약사업 재원배분 원칙

•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소요뿐만아니라 재원대책도 제시하여 실천가능성 확보
  • 합리적인 가계부 마련·실행으로 재정부담 완화
    • ※ 공약사업을 적극 이행하면서도 건전재정 기반 확충
• 소요액 지출: 공약사업의 충실한 이행을 전제
  • 공약사업 대상 우선 순위 마련, 재원 배분 로드맵 마련
  • 사업 구체화가 필요한 경우 사전 준비를 거쳐 착수 소요 반영
• 재원대책: 군민부담 최소화와 실과소별 재정 혁신을 전제
  • 기존사업과 공약사업 연계
  • 실과소별 기존사업 진단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 실과소별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항구적, 전면적 재정개혁 추진

공약사업 추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

• 안전, 교통, 일자리, 복지 등 민생 직결 공약을 취우선 순위로 이행
• 재정사업 재검토를 통해 내용별로 분석·해체하고, 목적과 취지에 따라 재개편
  • ※ 영덕발전소통위원회, 공약실천군민배심원단 운영 정례화
• 재정제도 개선 및 건전재정 운영으로 투자 여력 확보
  • ※ 공약이행 평가단 구성·운영 및 공모등을 통해 국비확보 총력 추진

영덕군수 공약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영덕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과의 약속인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공약사항(이하 “공약사항”이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실천계획의 수립,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공약사항"이란 군수가 선거과정에서 선거 공보물 등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②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 ③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④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① 공약사항의 총괄부서는 기획감사실로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분야별·단위사업별로 주관부서 지정, 관리번호 부여, 총괄관리, 이행실적 등을 공개한다.
• ③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 ④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추진에 필요한 국·도비 등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공개)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의 등을 거쳐 관련법규에 저촉이 되지 않고, 국토개발계획, 지역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법령 제·개정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수립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검토 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확정하고 영덕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추진 및 관리)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하며,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 및 진도 등을 상시 자체점검하고, 군수 공약 추진상황을 매년 6월, 12월 1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제1항의 추진상황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 ①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실천계획변경을 접수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 ④ 총괄부서의 장은 영덕군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근거, 사유를 공개하여 한다.

제7조(공약평가)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상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상시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하여 분석·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변경·폐기 등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③ 공약사항의 성실 이행여부의 평가를 위하여, 주민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공약사항 이행여부의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관련단체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 공약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평가결과 환류)

• ① 총괄부서의 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외부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② 공약사항 평가결과는 군정의 주요시책 부서평가 등에 반영하고, 단위사업별 추진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익년도 예산편성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군민 및 전문가 참여)

• ① 총괄부서의 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걸쳐 관계 전문가와 군민을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② 총괄부서의 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관계 전문가와 군민 참여를 위하여 인터넷홈페이지 의견 수렴, 회의개최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및 군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개 및 의사소통)

•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군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의사소통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군청 홈페이지에 의견수렴 배너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앞으로 추진계획 등에 적극 반영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