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통

1 .주민배심원단 운영 목적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일부 공약 내용의 조정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심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
공약실천에 대한 평가와 환류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공약과 집행의 불일치(不一致)를 해소
소수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 보장을 통한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
다양한 이웃과 지역문제에 대한 이해(理解)와 관심 제고, 사적인 이해(利害)를 넘어선 사익과 공공성 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역의 비전 모색
공약조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정책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협업하는 과정으로 주민배심원을 운영함으로써 신뢰행정 발굴과 확산,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 제시, 참다운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고양

2. 주민배심원단 진행과정

배심원 선발 기초교육 심화교육 분임 활동 토의, 결정 결과 수용 주민공시 - 사업 협약 - ARS 모집 - 전화 면접 - 배심원 확정 - 지역의 이해 - 매니페스토 운동 및 배심원에 대한 이해 - 공약에 대한 학습과 이해 - 분임별 평가활동 - 분임 토의 - 전체 회의 - 권고안 마련 - 권고안 공시 - 결과수용 - 결과공시 ① 배심원단 무작위 선발 지역, 성, 연령 고려 40명 선발 ⇒ ② 1차 예비회의․교육 배심원 운영 목적 및 역할 40명 중 36명 위촉 ⇒ ③ 2차 예비회의 공약 담당자 직접 설명 및 질의응답 31명 참석11월 29일 ~ 12월 3일 12월 7일(금) 12월 18일(화) ⇓ ⑥ 권고안 수용여부 발표 배심원단 권고안 수용여부 ⇐ ⑤ 권고안 고시홈페이지 권고내용 공개 ⇐ ④ 3차 본회의 분임 토의 및 권고안 승인 29명 참석 2019년 2~3월 중 2019년 1~2월 중 12월 27일(목)

3. 배심원단 운영 세부일정 및 주요내용

이 표는 영덕군 재정현황을 구분, 2019년 당초 예산액(A), 2018년 당초 예산액(B), 증감(C=A-B) 증감률(C/B), 비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일시 및 장소	주 요 내 용
1차 예비회의	12/7(금요일) 13:30~17:25(영덕군청 3층 회의실)	위촉장 수여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에 대한 교육(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주민배심원단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참석자 마음열기(아이스 브레이킹) 주민배심원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
2차 예비회의	12/18(화요일) 13:30～17:25 (영덕군청 3층 회의실)	공약 안건 설명회(주관부서⇔주민배심원) 분임별로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배심원 질의에 대해 답변 설명 종료 후 주민배심원 자유 토의
분임 활동	12/19~12/26 (필요시)	주관 부서 담당자와의 심층면담 현장조사
3차 본회의	12/27(목요일) 13:30～17:45 (영덕군청 3층 회의실)	분임토의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분임별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찬반토의 및 찬반의견 집계 분임별 공약실천계획 평가 : 공약의 장점, 실천계획의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분임참석자 과반 이상 찬성으로 권고안 채택) 전체회의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전체 주민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과반수 이상 찬성 시 승인) 공약실천계획 평가 : 전체 주민배심원 합의로 분임권고안 최종 승인

4. 분임별 심의 안건 내용

“콩레이” 분임

1. 촉진자 : 류병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운영위원

이 표는 분임별 심의 안건 내용 표입니다.
구 분	공 약 명	비 고
평가안건	청년 창업농 육성	농업기술센터
평가안건	농어업회의소 활성화	농업기술센터
평가안건	농어업 인력지원센터 운영 확대	농업기술센터

“조기 완공” 분임

2. 촉진자 : 이밝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조직팀장

이 표는 분임별 심의 안건 내용 표입니다.
구 분	공 약 명	비 고
조정안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운영 ※ 조정내용 : 공약명 예산 변경	농업기술센터
평가안건	강구항 확대개발	해양수난과
평가안건	남북7축 고속도로 조기 완공	안전재난건설과
평가안건	동해선 철도 조기 완공	안전재난건설과

“열정의 영덕” 분임

3. 촉진자 : 서소앵 희망연대 시민교육센터

이 표는 분임별 심의 안건 내용 표입니다.
구 분	공 약 명	비 고
조정안건	강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 조정내용 : 내용(사업추진방향)변경	자치행정과
평가안건	농산어촌 개발사업 효율화	농업기술센터
평가안건	농촌체험 6차산업 테마파크 조성	농업기술센터

“4계절” 분임

4. 촉진자 : 이성동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정책자문위원

이 표는 분임별 심의 안건 내용 표입니다.
구 분	공 약 명	비 고
평가안건	도시가스 공급체계 확대	새마을경제과
평가안건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 신축	보건소
평가안건	영덕아산병원 기능 확대	보건소

“3천만 가즈아!” 분임

5. 촉진자 : 김문자 열린사회시민연합 동대문구시민회 운영위원

이 표는 분임별 심의 안건 내용 표입니다.
구 분	공 약 명	비 고
평가 안건	창수권역 효문화 공원 조성	문화관광과
평가 안건	축산천 생태하천 조성	환경위생과
평가 안건	산성계곡 생태공원 조성	환경위생과

5. 심의 안건에 대한 최종 결과

가. 공약실천계획 조정 승인요청 최종 투표 결과

총 2개의 공약실천계획 조정 승인요청에 대한 투표 결과 2개의 안건이 주민배심원단 과반 찬성으로 승인되었음

이 표는 분임별 심의 안건 내용 표입니다.
분임명	연번	토의안건	투표결과
분임명	연번	토의안건	승인	미승인
조기완공(2분임)	1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 조정내용 : 공약명·예산 변경	26	1
조기완공(2분임)	1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 조정내용 : 공약명·예산 변경	기권:	1
열정의 영덕(3분임)	2	강구 다목적 체육관 건립 ※ 조정내용 : 내용(사업추진방향)변경	22	4
열정의 영덕(3분임)	2	강구 다목적 체육관 건립 ※ 조정내용 : 내용(사업추진방향)변경	기권:	2

나. 공약실천계획 평가 최종 결과
- 총 2개의 공약실천계획 조정 승인요청에 대한 투표 결과 2개의 안건이 주민배심원단 과반 찬성으로 승인되었음
- 1) 콩레이(1분임) : 4개 권고안
  - 가) 청년 창업농 육성
    - 귀농귀촌을 한 사람 중에도 청년창업농에 선정될 수 있는 기준과 요건 개설
  - 나) 농어업회의소 활성화
    - 실질적인 농민과 어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농어업회의소가 되어야 하며, 관련된 교육 마련
  - 다) 농어업 인력지원센터 운영 확대
    - 과수나 시금치 농사를 지으면서 외부 인력이 필요한 농번기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하우스 농사가 있는 만큼, 일년 내내 이용할 농어업 인력지원센터 필요
    - 특정 장소에 농어업 인력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군의 농어민들이 가까이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다양성을 보완해야 함.
- 2) 조기 완공(2분임) : 10개 권고안
  - 가) 강구항 확대개발
    - 영덕군에서 합당한 사업 규모로 최대한 이른 시간에 맞춰 사업 추진
    - 용역결과 BC가 1미만으로 나오더라도 지속적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
    - 향후 재용역할 상황이 오면, 공모를 통해 용역업체 선정
  - 나) 남북7축 고속도로 조기 완공
    - 영덕-포항-상주간 고속도로에 휴게소를 신설하고 그곳에서 특산물을 홍보, 판매하는 등 영덕 특산물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 사업기간을 지체하지 말고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휴게소가 생길 때, 영덕군만의 특색을 살려 별도로 농산물 직판매시장을 만들어 군민이 직접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 마련
  - 다) 동해선 철도 조기 완공
    - 영덕의 관광과 연계를 시켜서 추진할 것
    - 옹벽을 세울 때 영덕을 알릴 수 있는 특산물이나, 홍보방안을 함께 새길 수 있도록 하며, 계획을 세울 때도 주민과 군이 함께 만들고 군 주도하에 철도공사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것
    - 완공된 이후, 셔틀버스 운영을 활성화하여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 역사 주변에 상권을 어느 정도 풀어주는 방안 검토
- 3) 열정의 영덕(3분임) : 3개 권고안
  - 가) 농산어촌 개발사업 효율화
    - 마을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 사업의 효율화를 달성하며 위원회는 각 마을에 주소지를 둔 3년 이상 거주한 청·장년층과 공무원, 멘토로 구성.
    - 마을사업 공청회를 권역별로 실시
  - 나) 농촌체험 6차산업 테마파크 조성
    - 이른 시일 안에 해양수산부와 매칭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
- 4) 4계절(4분임) : 6개 권고안
  - 가) 도시가스 공급체계 확대
    -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에는 LPG보관소라도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정압기를 추가로 설치할 것
  - 나)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 신축
    - 치매상담과 치료까지 영덕군 내에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 구축
    - 치매안심센터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작업치료, 심리치료 등)과 함께 운영할 것
  - 다) 영덕아산병원 기능 확대
    - 응급상황 시, 아산병원에서 응급치료하고 포항 대형병원으로 이동할 때 이동비용 지원
    - 아산병원 응급실 지원 예산액을 늘려서 응급의사를 확보하고 군민들이 응급치료를 제대로 받도록 할 것
- 5) 3천만 가즈아!(5분임) : 10개 권고안
  - 가) 창수권역 효문화 공원 조성
    - 신기리에 과일집하장을 만들고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 창수권역에 기존에 조성한 공원을 활용하고 농산물 판매장에 더 투자
    - 효라는 틀에서 벗어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전환
    - 사업전담반을 만들어 동력을 잃지 않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꾸준하게 추진
    -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단편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종합적인 측면에서 관광자원 개발을 진행할 것
  - 나) 축산천 생태하천 조성
    - 염장 지역의 좁은 강폭을 넓히는 사업을 먼저 실행해서 강의 병목현상을 해결한 후 축산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 진행
    - 축산천 근처 오징어 가공공장의 폐수문제 해결 선행할 것
  - 다) 산성계곡 생태공원 조성
    - 산성계곡 사업과 공약번호 25번 주왕산 탐방로 확대개발 사업을 묶어 진행하고, 지속적인 홍보 활성화 필요
    - 풍력발전단지가 있는 창포리로 생태공원 조성 사업지를 옮겨 실행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높음
    - 홍보 일환으로 여러 매체를 활용해 영덕군을 노출할 여러 방법을 찾는 데 더욱 매진할 것

주민배심원단 활동사항

이 표는 분입활동을 분임명 활동사진 촞진자 나타낸 표입니다.
분임명	"콩레이" 분임	"조기 완공” 분임	"열정의 영덕” 분임
활동사진
촉진자	류병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운영위원	이밝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조직팀장	서소앵 희망연대 시민교육센터
분임명	"4계절” 분임	"3천만 가즈아!” 분임
활동사진
촉진자	이성동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정책자문위원	김문자 열린사회시민연합 동대문구시민회 운영위원

조사개요

조사목적

이번 조사는 영덕군 전체 9개 읍면의 군민을 대상으로
현재 영덕군에 대한 인식 및 생활만족도
행정만족도 및 개선시급성 평가
민선7기 주요 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민선7기 영덕군 군정목표에 대한 의견
영덕군 공공시설 및 행사(축제) 이용경험 및 만족도 等을 조사하여,
군민의 여론을 반영한 군정 발전전략 수립 및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방안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조사방법 및 조사일시, 표본수 / 표본오차

2018년 12월 직접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 실시
만19세 이상 영덕군민 808명, 95%신뢰구간에 ± 3.7%의 표본오차

분석방법

척도 : 다항선택형(Multiple Choice Q), 5점척도와 개방형 질문(Open-ended Q)
다항선택형은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
개방형 질문(주관식) 에디팅 : 주관식으로 응답한 내용은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함
평가 지수계산방법 : 항목별로 5점 척도로 조사한 후, (10점)100점 기준으로 환산

이 표는 조사만족도에 따른 척도 및 배점표입니다.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척도	1	2	3	4	5
배점	100점	75점	50점	25점	0점

공약 만족도 조사

민선7기 14개 주요사업 인지도 및 적정성 평가

민선7기 주요사업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은 '미래혁신 교통망'(75.4점)이었고, 다음으로 '어린이 놀이공간 확충'(75.0점), '미래형 해양관광 확대'(74.2점) 등의 순이었음.
질문) 영덕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준 : 100점)

이 표는 민선7기 14개 주요사업 인지도 및 적정성 평가 점수표입니다.
구 분	(매우+대체로) 긍정적	보통	(다소+매우) 부정적	잘 모름	적정성 평가점수
풍요로운 100년의 먹거리	52.0%	32.4%	14.0%	1.6%	62.5
지역 농어촌 활력증진	53.0%	37.0%	6.3%	3.6%	65.8
미래 혁신 교통망	78.3%	14.2%	3.8%	3.6%	75.4
영덕 남부권 미래발전 전략	55.8%	26.3%	16.2%	1.7%	64.8
지역특화 균형발전	63.5%	26.6%	6.6%	3.2%	65.8
품격있는 맞춤형 복지	71.4%	21.7%	4.7%	2.3%	74.0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	73.6%	20.4%	4.1%	1.9%	74.1
渼江(미강) 트레일 조성	69.8%	20.5%	7.4%	2.2%	71.5
해양 관광기반 조성	74.4%	19.8%	4.2%	1.6%	73.2
내륙권 산림클러스터 조성	71.0%	24.0%	2.2%	2.8%	74.1
미래형 해양관광 확대	73.7%	23.8%	2.1%	0.4%	74.2
지역고유 문화콘텐츠 발굴	59.8%	33.1%	6.6%	0.6%	68.8
어린이 놀이공간 확충	70.1%	18.9%	10.5%	0.4%	75.0
신뢰받는 행정추진	59.3%	25.8%	14.5%	0.4%	65.4

점수표:민선 7기 주요사업 적정성 평가

이 표는 민선 7기 주요사업 적정성 평가 점수표입니다.
구 분		풍요로운 100년의 먹거리	지역 농어촌 활력증진	미래 혁신 교통망	영덕 남부권 미래발전 전략	지역특화 균형발전	품격있는 맞춤형 복지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	渼江(미강) 트레일 조성	해양 관광기반 조성	내륙권 산림클러스터 조성	미래형 해양관광 확대	지역고유 문화콘텐츠 발굴	어린이 놀이공간 확충	신뢰받는 행정추진
종 합		62.5	65.8	75.4	64.8	65.8	74.0	74.1	71.5	73.2	74.1	74.2	68.8	75.0	65.4
거주지별	영덕읍	61.6	65.8	75.1	64.2	63.6	74.0	72.6	72.1	73.4	74.2	73.9	70.5	79.4	64.2
	강구면	58.9	61.8	73.6	69.2	67.0	77.1	73.6	63.1	72.2	72.8	72.7	66.0	68.9	70.4
	남정면	62.5	70.8	76.0	69.1	71.4	71.9	77.6	60.0	71.9	75.0	82.1	56.3	81.3	62.5
	달산면	67.9	72.5	73.2	57.1	60.7	78.1	80.6	75.0	79.2	85.7	75.0	75.0	65.0	75.0
	지품면	70.8	66.7	76.3	40.0	62.5	77.5	82.9	75.0	66.7	66.7	62.5	83.3	37.5	66.7
	축산면	63.9	65.0	80.0	68.8	75.0	60.0	75.0	85.0	78.1	75.0	75.0	58.3	87.5	68.8
	영해면	64.3	66.4	75.0	63.6	69.9	72.0	72.2	76.9	71.7	75.0	75.0	65.5	75.0	60.0
	병곡면	58.3	62.5	73.4	57.5	60.7	72.5	71.2	58.3	72.7	60.7	72.2	67.3	68.8	54.2
	창수면	83.3	75.0	89.6	75.0	75.0	66.7	80.0	100.0	85.0	91.7	81.3	91.7	100.0	75.0
성별	남성	60.8	67.2	75.2	64.6	65.3	73.3	73.9	69.9	73.1	73.1	75.5	69.5	75.0	65.0
성별	여성	65.1	63.5	75.5	65.1	66.5	75.0	74.3	73.8	73.4	76.1	72.0	67.9	75.0	66.0
연 령 별	20~30대	64.1	69.0	78.0	71.1	71.6	75.6	79.4	75.0	76.6	79.3	79.5	75.0	84.0	65.2
	40대	56.7	62.5	72.8	60.8	63.3	70.6	72.8	72.7	72.1	76.3	69.8	65.5	77.3	56.3
	50대	63.8	66.2	76.6	62.1	65.5	75.4	72.9	70.2	73.1	72.7	73.8	66.4	71.8	62.5
	60대 이상	64.9	65.3	74.6	66.2	64.5	74.5	72.8	69.4	72.0	71.3	73.6	69.1	66.2	72.4
거 주 기 간 별	5년 이하	64.3	64.0	78.4	66.7	66.7	80.4	79.1	75.0	73.5	77.5	72.1	72.0	79.3	66.3
	6~10년	55.9	72.5	81.7	63.6	70.8	70.8	75.0	64.3	68.8	75.0	75.0	65.6	76.8	59.6
	11~20년	62.0	64.3	75.8	67.1	68.8	72.6	73.9	76.1	75.7	76.5	78.6	72.7	85.0	72.1
	21~30년	61.3	64.6	72.9	62.5	60.0	68.9	67.8	65.2	73.7	70.7	71.0	63.9	68.2	61.5
	30년 이상	62.9	66.3	74.3	64.0	64.9	74.8	74.3	71.9	72.8	73.1	74.6	68.3	71.8	65.4
	무응답	100.0	100.0	100.0	87.5	100.0	62.5	87.5	100.0	100.0	100.0	-	100.0	-	100.0
직 업 별	자영업	61.0	66.7	73.9	64.0	69.3	72.6	71.5	71.3	72.8	73.9	73.6	68.1	73.1	65.0
	회사원	60.9	64.2	78.0	66.8	66.1	73.5	75.8	70.1	76.0	77.8	75.0	67.7	77.2	66.4
	농축산어업	72.0	71.3	74.2	65.0	61.1	80.2	76.0	77.9	76.0	74.0	77.8	78.8	75.0	73.7
	판매,영업,서비스	61.6	65.5	76.5	67.1	60.5	77.6	79.8	73.8	72.1	73.6	76.1	73.8	80.3	66.3
	주부	53.1	61.1	73.6	62.5	64.3	75.0	68.2	64.3	69.2	75.0	70.0	58.3	55.0	62.5
	전문기술	60.7	60.0	74.1	64.5	70.5	70.8	70.8	77.5	72.2	75.0	70.0	64.1	77.8	52.5
	무직	68.8	75.0	77.3	65.0	70.0	77.5	66.7	79.2	75.0	75.0	70.8	70.0	75.0	75.0
	공무원	65.0	64.3	81.3	60.0	58.3	83.3	82.1	-	83.3	81.3	83.3	68.8	78.6	68.8
	기타	65.0	65.6	75.0	60.7	50.0	65.6	65.6	41.7	58.3	50.0	75.0	57.1	81.3	50.0
	무응답	56.3	50.0	65.6	55.0	56.3	50.0	68.8	50.0	65.0	50.0	58.3	50.0	37.5	50.0
학 력 별	고졸 이하	63.2	68.3	74.6	64.7	66.3	75.8	73.3	72.7	72.0	72.9	73.5	68.9	73.6	68.9
	현재 대학생	66.7	83.3	85.7	87.5	75.0	83.3	81.3	75.0	70.8	80.0	75.0	79.2	83.3	68.8
	대졸	60.8	60.1	76.0	62.8	65.7	70.8	73.7	70.2	75.3	75.7	75.5	68.6	75.5	60.2
	대학원 졸	53.6	65.6	80.6	65.6	55.0	72.2	90.6	75.0	62.5	66.7	58.3	50.0	81.3	60.0
	무응답	68.8	64.3	73.2	72.9	62.5	72.5	75.0	62.5	77.8	78.6	79.2	75.0	79.2	59.1

공약지도

영덕군전체대상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농어업 인력지원센터 운영 확대 희망복지기금 50억 조성,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농어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 도시가스 공급체계 확대, 상수도 공급 현대화, 농촌생활용수 공급 확대 건강한 해양환경 조성, 어업지도선 건조, 농수산물 유통체계 혁신 청년 창업농 육성, 농지의 객토사업, 농어업 회의소 활성화, 농산어촌 개발사업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 영덕군 클린도시체계 구현 동해선철도 조기완공, 동해선철도전철화 반영, 철도 주박기지 건설, 중부내륙철도 영덕역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