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 정부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담당 공무원이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하여 정부에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덕군은 소관 규제에 대한 규제입증 요청을 접수하면, 6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규제에 대한 심의 후 결과를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군민과 기업 여러분의 많은 [...]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279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소비자이익침해 [...]

재정민주성과 투명성 증대를 위해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할 제2기 영덕군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0.12.14. ～ 2021.01.29. 신청자격 영덕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자 군에 사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021년도 개최될 교육, 총회･분과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 위원 활동에 2회 이상 참석 가능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