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

• 정부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담당 공무원이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하여 정부에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덕군은 소관 규제에 대한 규제입증 요청을 접수하면, 6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규제에 대한 심의 후 결과를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군민과 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처리절차

• 규제입증 요청 ⇒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위원회 상정(60일 이내) ⇒ 최종결과 회신

신청방법

• 아래의 신청서를 다운받아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접수처 : br7307133@korea.kr 또는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3층 기획예산실 규제개혁 담당자
• 문의사항 : 영덕군 기획예산실 감사법무팀 054-730-6044
• 신청서 다운로드

유의사항

• 규제입증요청은 규제입증위원회에 안건 상정되는 사항으로 60일 기간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비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는 제외, 단순 민원은 규제입증이 불가하므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