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의의
- 국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규제의 전면적 개혁 및 신설규제에 대한 사전 심사제도강화로 규제 신설을 강력히 억제하여 창의적인 기업활동 보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핵심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 법령에 근거한 규제정비(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동 규제)
- 신설규제 억제강화(규제 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실시)
-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불필요한 규제 정비
- 행정규제의 전산 등록
- 행정규제 내용 인터넷 게재
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사항 (허가,인가,특허 , 면허, 승인, 지침,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항 사항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 확인, 조사 , 단속 , 과태료부가, 과징금 부가등)
- 영업등과 관련 일저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등)
- 기타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 행위 포항) (행정지도,배무보고, 자료요청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