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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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제적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단위: 원/월)
소득인정액 기준 정보를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로 표시
|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2,876,297 |
|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4,314,445 |
| 교육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승용차 재산가액 )
-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 기본재산액(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지역(5,300만원)
-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2) 부양 능력 판정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정보를 부양의무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로 표시
| 부양의무자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부양 능력 없음 |
2,392,013 |
3,162,336 |
3,708,683 |
4,244,893 |
4,750,103 |
5,228,409 |
5,690,221 |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반영 |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 단, 부양비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 부양능력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부양의무자 조사내용
-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여부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급여의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차 혹은 자가가구 지원
수급자선정소득기준 정보를 지원대상, 수급자선정소득기준(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표시
| 지원대상 |
수급자선정소득기준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임대료상한(4급지) |
191,000 |
215,000 |
256,000 |
297,000 |
307,000 |
363,000 |
| 주거급여 지원 금액(전월세) |
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 |
실제임차료 전부 지원 |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자기부담분 |
– 자가가구 지원 (주택개량)
자가가구 지원정보를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표시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수선비용 |
590만원 |
1,095만원 |
1,601만원 |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단열, 난방 등 |
지붕, 주방개량 등 |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