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적용

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 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 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 만료 공공저작물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
•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1670-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