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신문고는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개선 건의를 접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 ※ ‘규제’건의가 아닌 고충민원, 법령해석 및 정책제안 등 ‘비규제’건의는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운영)로 이첩되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