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개인정보 처리방침

• 영덕군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영덕군에서 운영하는 모든 홈페이지에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영덕군 소속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시행 하는 경우는 이에 따르고, 이를 해당조직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영덕군은 개인정보보호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 합니다. 개인정보주체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영덕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www.privacy.go.kr)에서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항목 및 보유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 개인정보파일 목록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영덕군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영덕군은 보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www.privacy.go.kr)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3.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영덕군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위탁현황

4.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의 열람

    영덕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fusion_builder_container hundred_percent=”yes” overflow=”visible”][fusion_builder_row][fusion_builder_column type=”1_1″ background_position=”left top” background_color=”” border_size=”” border_color=”” border_style=”solid” spacing=”yes” background_image=”” background_repeat=”no-repeat” padding=”” margin_top=”0px” margin_bottom=”0px” class=”” id=”” animation_type=”” animation_speed=”0.3″ animation_direction=”left” hide_on_mobile=”no” center_content=”no” min_height=”none”][개인정보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①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③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④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ㆍ삭제 요구

    영덕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오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에 제출하여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요구 건이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정정·삭제는 개인정보파일 보유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 3. 처리정지 요구

    영덕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되는 경우]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위와 같은 권리 행사는 영덕군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4. 개인정보 수집출처 등 고지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에 따라 수집출처와 처리목적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20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수집출처 고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나.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절차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나 기관을 통해 직접 신청(오프라인)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사이트(http://www.privacy.go.kr)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절차]
      • 

5.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 영덕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회원정보를 제외하고 민원서류 발급이력 등은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한 파기절차를 따릅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 선정 후, 파기계획 수립 및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 하에 파기
•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영덕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교육 등
  • 2.기술적 조치
    •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 관리
    • –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 조치
  • 3.물리적 조치
    •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과 잠금장치의 설치 등

6.1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영덕군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IP주소, 쿠키(cookie),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등 정보가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1.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영덕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 명 : 백 호 진
  • 직 위 : 행정복지지원국장
• ▶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처리부서의 장
•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김 경 수(kks35012@korea.kr)
  • 연락처 : 054-730-6073, (Fax)054-730-6089
• 영덕군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담당부서 및 개인정보 보유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영덕군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시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지속적으로 게재합니다.(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일 : 2012. 5.)

1.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2년 5월 08일자 시행)

2.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4년 4월 03일자 시행)

3.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4년 6월 30일자 시행)

4.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6년 6월 27일자 시행)

5.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7년 06월 08일자 시행)

6.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8년 05월 24일자 시행)

9.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의거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서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아이핀(I-PIN) 또는 휴대폰 인증 필요)

10.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 기관을 통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고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 화 : (국번없이) 118
  • 주 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구제 관련한 분쟁 조정신청 절차 및 방법 안내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 화 : 1833-6972
  • 주 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1301, cid@spo.go.kr (http://spo.go.kr)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http://www.moleg.go.kr) 참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영덕군(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본 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 상세내역은 자료실 “영덕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및 개인영상정보 열람장소 안내” 참조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해당 실과소·읍면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 확인 장소 : 실과소·읍면
• ※ 상세내역은 자료실 “영덕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및 개인영상정보 열람장소 안내” 참조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8년 5월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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