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군정시대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이 되자 우리 민족은 당연히 우리들에 의한 자주독립국가를 경영하여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한민족의 기상을 만방에 펼치리라 생각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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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공화국시대
1945년 11월 13일부터 도내 전역에 실시된 미군정은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이 제정·공포되고, 뒤이어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을 국가수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종언을 고하고 제1공화국이 탄생하였다. |
표 <4-52>는 1961년 10월의 직제개편이 있기 전의 영덕군의 직제를 나타내어 주는 것으로 내무과에는 5개의 계가 소속되어 있으며, 산업과에서는 6개의 계가 소속되어 지역 군민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한편 제1공화국 시대의 군청에서 행정을 담당하였던 군청 공무원과 군청내의 기본조직이었던 내무과와 산업과의 업무분장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군정을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군정의 책임자인 군수와 주사, 기사, 장학사, 산림주사, 서기, 기원(技員), 산림주사보 등이 근무하며, 군수 및 상급관청의 지시 혹은 협조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 (내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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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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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공화국시대
1960년 4·19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허정의 과도정부를 거쳐 민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에 윤보선, 국무총리에 장면으로 하여 1960년 12월 29일에 성립된 것이 제2공화국이다. 제2공화국은 1961년 5월 16일 쿠데타로 전복될 때까지 5개월여의 짧은 기간동안 존속한 정권이다. |
역들이 군정을 실시하다 정권을 민간에 이양하기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자유당 정권의 폭압과 부정선거에 저항한 많은 국민들에 의하여 자유당 정권이 붕괴된 후, 이의 반사적인 이득으로 민주당이 수많은 국민들의 열망 속에 제2공화국을 수립하였다. 민주당 정권인 제2공화국은 정권을 획득하자 먼저 민주주의의 기본인 지방자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각 지방행정의 기초단위인 읍·면 의회를 먼저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민선 읍·면장을 선출하여 완전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의 이러한 시도가 미쳐 시행도 되기 전에 5.16쿠데타가 발생하여 제2공화국 자체가 무너지게 되었으므로 제2공화국 나름의 특색있는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은 펼쳐지지도 못하였다. 제2공화국시대의 우리 군의 행정직제의 변화는 먼저 5.16 후 1961년 10월에는 내무부 통첩 894호인 「군직제준칙」에 따라 각 군에 재무과와 건설과가 신설되고 교육과가 새로이 설치되는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군은 종래의 2개 과에서 5개 과로 그 조직이 확대되었다. 1962년 3월에는 농촌진흥법이 공포됨에 따라 농촌지도소가 설치되었으며, 6월에는 공보실이, 9월에는 법률 제1160호에 의하여 보건소가 설치되는 등의 직제개편이 있었다. 이와 같은 제2공화국 시대의 영덕군의 직제표는 아래의 표 <4-53> 와 같다. 이 때의 군 행정조직 기구는 1실 5과로 군 행정 및 읍·면 행정을 영위하였다. |
4. 제3공화국시대
1963년 12월 17일 박정희가 제5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에 따라 시작된 제3공화국은 군정기간 동안 취해진 행정기구의 개편의 연속선상에서 지방제도의 개편을 시도하였다. 1963년 12월의 「교육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제정에 의하여 1964년 2월 11일에는 각 군에 설치되어 있던 교육과가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영덕군에 설치되었던 교육과도 폐지되었다. 따라서 군 행정조직은 종래의 1실 5개 과에서 1개 과가 줄어들게 되었다. |
5. 제4공화국시대
제3공화국의 대통령이던 박정희는 경제개발을 통하여 조국의 근대화를 앞당기고, 급변하는 대외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점차 가열되어 가는 남북간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명분으로 10월유신을 일으켰다. |
대 개편하였다. 이같이 과로 개편된 새마을과는 1974년 12월에 이르러 새마을사업을 보다 알차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 군에다 새마을 담당 부군수실을 신설하면서 새마을과를 폐지하고, 부군수로 하여금 새마을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다.
1975년 8월에 들어와서는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이 민방위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담당하는 민방위과를 신설하여, 잘살기 위한 새마을운동과 국가방위를 위한 전국민의 임전태세를 확립하였다. 이후 1979년 4월에는 점증하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요구에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과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1979년에는 종래의 새마을운동을 한 차원 높여서 실질적인 잘살기 운동이 되게 하기 위하여 1974년 12월에 설치되었던 새마을담당 부군수실은 새마을 담당기능을 없애고 군수의 일반 행정업무를 보좌하는 부군수제로 개편하였다. 이와 같은 제4공화국 시대의 군 행정조직의 구성을 1980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앞의 표 <4-55>와 같다. |
6. 제5공화국시대
제5공화국의 지방행정은 제4공화국 시대의 지방행정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다만 몇 가지의 제도개편만을 실시하여 지방행정에 임하였다. 특히 제5공화국 시대의 두드러진 지방제도의 개편은 부군수제의 폐지를 들 수 있다. |
내에 관광문화재계를 신설하였으며, 사회과에 의료보장계와 환경위생계를 새로이 신설하여 변화하는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산업과에 농어촌개발계를 신설하고 농촌지도소에 기술담당관제를 신설하여 발전하는 농촌사회의 선도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직제개편의 결과 1987년 현재 영덕군의 행정직제는 2실 9과 2소 42계가 되었다. 표 <4-57>은 1987년 현재의 영덕군의 행정직제표를 나타낸 것이다. |
7. 제6공화국시대 이후 지방행정
1988년 2월 25일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시작된 제6공화국 아래에서도 영덕군의 행정직제의 변화는 상당하였다. 이러한 행정직제 개편 중에 우선 1988년에 신설된 기획실을 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