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방위 행정
오늘날에 들어와서도 주변 강대국 및 남북대치 관계에서 국방의 필요성은 어느 때 보다 더 절실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방을 무엇보다 중시하여 현재에 이르러 국방 분야에는 장족(長足)의 발전을 하였다. 따라서 현대의 지방군제는 사실 하나 하나가 국가적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 많으므로 언급하기가 곤란하다. 다만 시대가 바뀌더라도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고는 불변한 것으로 보인다. 광복 이전의 지역에 있었던 군사적 규모나 지금의 군사적 규모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알 수 있다. 1. 예비군제도 6.25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남한을 공산화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많은 무장공비를 남파시켜 사회혼란을 야기(惹起)시켰다. 특히 196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은 어느 정도 전후복구를 달성하자 본격적인 무력투쟁에 나서 부대단위의 유격대를 남파하여 남한을 적화시키고자 하였다. 1968년 1월 21일의 청와대 습격사건, 이해 11월의 울진·삼척지역 공비남파 등은 그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
특히 예비군제도에서는 비상시에 신속한 동원태세를 확립하고 향토방위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동원소집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장교와 하사관은 2년에서 7년까지 동원소집훈련을 하며, 일반병으로 제대한 장정(壯丁)은 2년에서 4년까지 동원소집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시 동원소집(動員召集)될 경우 즉시에 현역병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9년 12월 31일 현재 영덕군의 예비군 조직을 살펴보면 9개의 읍면 중대와 1개의 군(郡) 기동대, 그리고 1개의 직장소대와 2개의 어민소대로 조직되어 있다. 다음의 표〈471〉는 1999년 12월 31일 현재 영덕군의 예비군 편성현황이다. |
2. 민방위제도
적의 무력침공이나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직적인 민간방위 활동을 민방위라 한다. 오늘날에 와서는 민방위의 목적을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도 목적을 두고 있지만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의 예방과 복구에 더 많은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추세이다. |
1999년 12월 31일 현재 영덕군의 민방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472〉와 같다.
또한 군내 민방위 전체조직에서 불의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기동성(機動性)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교적 젊고 활력있는 대원들을 선발하여 기동분대(機動分隊)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1999년 12월 31일 현재 이들 기동분대의 현황은 다음의 표〈473〉과 같다. |
이와 같이 활성화되고 있는 민방위 조직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에 투입되어 독자적으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피해를 복구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장비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아 아직까지 충분한 장비의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기본적인 장비가 갖추어져야 명실상부한 민방위대가 될 것이다.
1999년 12월 31일 현재 영덕군이 소유하고 있는 각종 민방위 장비들은 전자메가폰, 지휘용 엠프, 응급처치 세트, 환자 들것, 로프, 휴대용 조명등, 소화기, 민방위용품 세트 등이다. |